남원시 "농촌소득화시범사업지원금"으로 개발된 사업장 법적비화조짐!
남원농업기술센터 2011년 구전자원 소득시범사업 보조금 2천5백만 원과 2012년 구전자원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지원 받은 7천만 원 "전시판매교육장 건축" 소유권문제와 "야생차밭 매도 매입과정에서의 인수인계" 문제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이견에 의한 내용증명서를 주고받는 과정에 있으나 결국 민.형사적으로 법적 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오동섭씨는, 남원시 금지면 "만학동 일대 야생차밭(야생차 군락지, 이하 '야생차밭') 전체에 대한 소유권리와 제다시설에 관계된 일체의 기구 기품을 1주일 이내에 OO수련원 측에 넘기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초 야생녹차 밭과 건물등기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해오던 오동섭씨는 남원시 이백면에서 녹차를 연구해오다가 남원시 금지면 방촌리 일대를 등산하던 중에 우연하게 야생차밭을 발견하게 되었고, 문헌을 찾아보니 만복사 저포기의 무대가 되었던 곳으로서 조선초기부터 야생군락지로 유명했던 차밭이었음을 알아내고 오동섭씨가 야생차 밭 인근에 일부의 땅을 구입하여 이백면에서 금지 방촌으로 이사를 하고 본격적인 야생차 연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섭씨가 2006년도부터 이백면에서 녹차를 연구하고 있을 2009년도에 OO마음수련원과 관련되어 있는 P씨가 찾아와 3년여 동안 함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과정에서 오동섭씨가 자금이 부족하여 P씨에게 이백면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고 토지매각 자금으로 “茶”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며 운영을 해오던 중에 금지면 야생녹차 밭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금지면으로 생활터를 옮겨 야생차를 개발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또다시 자금난을 겪고 P씨에게 돈을 빌려쓰면서 OO수련원관계자들의 자금까지 쓰게되었고, OO수련원측은 자금부족을 해소해 주는 조건으로 차밭 모두와(계약서 별첨)관계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원만한 계약관계가 아니고 수련원 측 허위설득에 속아서 이뤄진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OO마음수련원 측에서 최고장과 내용증명서를 하기와 같은 내용으로 보내와(첨부)위기에 처해 있음을 호소하면서 보내온 내용증명서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당시 체결한 "계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오동섭씨가 발견하여 개발한 야생차밭에 대한 소유권 관계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남원시는 금지면 야생차밭에 대한 잠재적 가치를 인정한 남원시가 2011년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농업기술 시법사업 ['농촌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2개년(2011년∼2012년)시법사업']으로 2011년 2천5백만 원과 2012년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설개발 운영해왔는데 일체의 모든 시설을 넘기라는 내용증명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너무 억울하다며 항변했다.
지난 2011년 7월 25일 P과 관계된 OO수련원 측에서 매입희망을 보여와 '오동섭씨는 3억5천만 원에 땅과 지상물 포함'거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OO수련원 측에서 양도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1억을 깍는 조건으로 2억 5천에 거래를 제안"했고 이에 특약사항을 적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특약 내용자체도 OO수련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재하고 서명케 했다"며 오동섭씨는 계약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의견을 비취고 상기 내용을 주장했다.
계약 체결당시에 오동섭씨가 00수련원 측에 "국가지원사업은 인수인계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OO수련원 측과 중개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득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강요하여 서명을 하였다"는 오동섭씨의 주장에 대해 OO마음수련원 측에 사실확인을 하려 했으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추후 문자를 보내와 "오동섭씨와 만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서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언론사를 찾아가 동안의 내용을 밝히고 법적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남원농업기술센터 '구전자원 소득시범사업 보조금'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개인 또는 법인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닌 농어촌에 브랜드와 이미지 창출을 위하는 지원사업으로 보조해주는 지원금으로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지원금 회수와 민.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사업이다.
오동섭씨나 OO마음수련원 측에서 오고간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보면 "개인이나 법인에서 돈을 주고받고 인수인계를 하는 거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원이 오고가는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억대의 금원거래가 실지로 이뤄진 동기와 '갑과 을 간' 누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가사업비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거래과정에서 이뤄진 억대의 탈세를 유도한 사람이나 실행한사람에 대해 해당 관청에서는 탈세부분에 대한 증세와 위 탈법에 대해 사실여부를 밝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정법실현으로 국고 탈낭비가 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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