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
"현행법과 맞지 않는 본래 취지 역행" 반발집단민원발생
남원시 죽항동 주민들은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선출 과정에서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지역발전과 자발적 노력확대를 목적으로 1992년 2월 행정자치부는“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실시 지침”을 만들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가지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실시토록 통보했다.
각 지자체마다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주민들을 선정해 순수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운영되기 위해 신설된 조직기구이다.
2012년도에 10월에 행정안정부 소속 ‘개편추진위’는 지난해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 형’의3가지 모델의 설치·운영 방안’을 제정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천토록 제시한바있다.
민원을 제기한 죽항동 전)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은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 제 17조에 의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모범시민을 선정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문서조작까지 해가며 불공정하게 위원들을 선정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시 죽항동 제6기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위원을 구성하는 선정방법에서부터 총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1. 공고나 안내장 하나 없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진행됐는지도 모르게 동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공사문서까지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2. 공고하면 주민추천이나 주민이 자진해서 신청을 하고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단 구성원들이 자신을 추천 심사를 했다”고 주장
3. 최소한 전직 위원들이나 회장에게 통지나 통보를 해야 하는데 “전직들은 아무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
4. 주민자치회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선출직”(시의원)들은 고문이나 기타의 위원조직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각동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 주장
이는“현행법 제정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 무리한 운영”이라며“역기능에 대한 강력한 제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직전위원회원들에게 안내장이나 통보도 하지 않고 행정에서 심사위원들을 선임하여 자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심사기준에 있는 봉사실적에 해당되지 않은“지신밟기와 길놀이 참여까지 가산점수에 포함”(발전회 행사임)시켰으며 기타 봉사실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했다고 기록을 하고, 사실적으로 한차례도 빠지지 않은 모법봉사회원은 참여실적을 누락시키는 방법까지 동원해 행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있어“주민자치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병폐를 방지코자 조례를 제정하고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엿장수 맘대로 형평성도 없이 심사위원과 자치위원을 선정하고 임명하고 있다”고 동민들은 반발했다.
제8기를 맞이해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시장면담을 통해 조례대로 형평성에 맞도록 심사위원과 자취위원들을 재선정하도록 원천무효화를 건의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제2에 물리적인 행동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은
1. 장기적으로 위원활동을 해온 사람도 경험이 있어 좋긴 하지만 똑같은 시민이고 주민이기에 봉사활동을 잘하고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주민들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모범적 인물로 공정하게 선정하려 검토에 심혈을 기우렸다”하지만 선정과정에서 주민과의 소소한 오해와 마찰은 불가피한 것이고“양심에 따라 소신껏 처리했다”고 밝혔다.
1. 문서조작이나 편법을 쓰기위한 행동은 하지 않았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착오는 있을 수 있었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1. 동장과 직원 그리고 심사위원 모두는“공인으로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양심에 위배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 자치위원선정은 문제가 없고 원칙대로 심사규정에 따라 선정하였기 때문에 예정대로 임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죽항동 자치위원선정 과정의 문제는 죽항동 뿐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크고 작은 마찰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죽항동 자치위원6기와 8기 사이에 일어난 반목된 문제로 인하여 오늘 오후5시에 임명장이 수여됨과 동시에“주민과 행정간 물리적인 충돌”까지 예견되고 있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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