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특별단속 실시
- 11월4일부터 사전예고, 12월3일부터 특별단속 -
□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기상)는 2012년 양대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직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축‧부의금품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4일부터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축‧부의금품제공행위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예고 기간동안 현직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방문‧면담에 의한 안내 및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 홍보, 위원회 청사‧거리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단속 홍보활동을 펼쳐 자연스러운 의식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선관위는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행위 등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거구민들의 금품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공선법 제112조‧113조 및 같은 법 제261조제6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는 예외), 이들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 받은 자는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주례는 200만원)하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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